음주운전 기준, 처벌 상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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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준, 처벌 상세 안내

음주운전 기준,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반복할수록 처벌이 강해집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음주운전 초범 처벌기준입니다.

음주운전 초범 또는 10년 이내 한 번 적발된 사람의 처벌기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입니다.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사람은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10년 이내 두 번 이상 적발된 경우입니다.

10년 이내 두 번 이상 음주운전 적발된 사람의 처벌기준입니다. 가장 최근 적발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른 처벌기준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른 처벌기준을 설명드립니다.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은 벌금형이 80% 확률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초과 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70~80%입니다. 10년 이내 두 번 이상 적발된 경우 재판받을 확률이 80~90%입니다. 10년 이내 세 번 이상 적발된 경우 벌금형은 거의 나오지 않으며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10년 이내 네 번 이상 적발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10년 이내 네 번 이상 음주운전 적발된 사람은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본인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총출동해야 할 상황입니다. 피나는 노력이 없다면 실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유예도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은 가족에게도 큰 고통을 주는 만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06년 6월 1일 이후 세 번 이상 적발된 경우는요?

2006년 6월 1일 이후로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된 경우 벌금형 가능성이 조금 있으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2006년 6월 1일 이후 네 번 이상 적발된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 중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 이상 적발된 경우는 거의 구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법적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반복할수록 처벌이 강해집니다.
 

경찰 조사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경찰 조사 시 벌금을 받을 것이라고 안심시키는 멘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원활한 자백을 유도하기 위한 수사기법입니다. 경찰의 말만 믿지 말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문이 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절대로 음주운전자를 위한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이 검찰청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사건이 검찰청으로 넘어가면 사건과에서 전산으로 입력 후 배당됩니다. 배당된 검사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직무대리 검사에게 배당되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재배당이 이루어지면 법정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청 배치표를 확인하여 담당 검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와 적발 횟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재범 이상의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지며, 10년 이내 네 번 이상 적발된 경우 구속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 조사 시 안심시키는 멘트에 주의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해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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