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자동이혼, 법적으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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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자동이혼, 법적으로 가능한가?

별거 자동이혼,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별거가 길어진다고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별거 자동이혼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별거가 길어지면 자동으로 이혼이 된다는 정보는 틀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일정 기간 별거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어도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으며, 별거는 이혼 사유 중 하나일 뿐 자동으로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오해하여 장기간 별거로 자동 이혼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거가 길어졌다고 해도 이혼을 원한다면 협의나 재판을 통해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차이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법원에 출석해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가 필요합니다. 재판상이혼은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법원이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장기간 별거가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이혼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유책 배우자의 별거는 이혼 사유가 아닙니다.

유책 배우자가 별거를 시작한다고 해서 이혼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책 배우자의 잘못이 하나 더 늘어날 뿐입니다. 법원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가 별거를 통해 이혼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별거 중에 비밀번호를 바꿔도 될까요?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집을 나간 경우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밀번호를 바꿨더니 배우자가 강제로 집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주거침입죄나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밀번호를 바꾸기 전에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나갔다는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 중 별거해도 불리하지 않을까요?

이혼 소송 중 별거를 한다고 해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혼 소송 중에 한 공간에 있는 것이 더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별거를 시작한다고 해서 유책성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 중 별거를 결정해도 무리가 없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환경에서 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별거 중에 내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별거 중에 집에 남아 있는 개인 물품을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협의를 하거나, 법원에 요청하는 방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복잡합니다. 별거를 결심했다면 중요한 물품들을 미리 챙겨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거 중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까요?

장기간 별거 중이라도 재산분할은 가능합니다. 별거 기간 동안 증식된 자산이라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자산이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별거 중에도 재산 상황을 꼼꼼히 파악하고, 필요시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재산분할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별거가 길어진다고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원한다면 협의나 재판을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유책 배우자의 별거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으며,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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