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기준, 초범과 재범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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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기준, 초범과 재범의 차이

면허정지 기준,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면허정지 기준을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면허정지 기준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0.05% 이상이었으나,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과 재범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초범이라도 사고 여부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대인사고나 대물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측정 거부나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경우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벌금형 가능성

단순한 초범의 경우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절약하고 벌금을 내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음주량, 음주 시간, 운전 시작 시간 등을 정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에서도 자백한 내용을 바탕으로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법원에서는 검찰의 청구에 따라 약식 명령을 내리거나 정식 재판을 열 수도 있습니다.
 

반성문 제출

반성문은 진심을 담아 작성해야 합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여러 번 나누어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차량을 처분한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모두 반성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반성문은 단순히 반성하는 내용을 넘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포함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

경찰 조사에서는 음주량, 음주 시간, 운전 시작 시간 등을 정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대리 기사를 불렀으나 잡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운전한 사례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한 거리가 짧을수록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후에는 차량을 처분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검찰 조사에서는 경찰 조사에서 자백한 내용을 바탕으로 처리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전부 자백한 경우, 검찰에서는 다시 부르지 않고 처분만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에서도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이 벌금형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이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약식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약식 명령입니다.
 

약식 명령과 정식 재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약식 명령은 검사가 청구한 벌금형을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여 내리는 명령입니다. 피고인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사건이 종결됩니다. 정식 재판은 검사가 구형한 형량을 두고 법정에서 다투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거나 약식 명령에 불복하면 정식 재판이 열립니다. 법원으로 넘어가면 공판이 열리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면허정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면허정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고,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경우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유예가 되면 형사처벌은 받지만, 면허정지 처분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생업에 운전이 필수적인 경우,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 면허가 정지되면 생계에 큰 지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상황에 따라 면허정지나 실형 가능성이 존재하며, 기소유예를 통해 면허정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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