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폐지, 운전자의 권리와 책임의 균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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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폐지, 운전자의 권리와 책임의 균형 필요

민식이법 폐지,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와 운전자 권리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민식이법 개요

민식이법은 2019년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에 대한 가중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중대한 과실 사고도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의 취지

민식이법의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사고 위험성이 큽니다. 따라서 법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더 주의하도록 강제합니다. 법 개정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 자체는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논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벌 수위가 너무 높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법 개정 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가중처벌이 가능해졌으며, 사망사고의 경우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이는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많은 국민이 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모든 사고에 적용되나요?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피해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운전자의 과실이 있어야만 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한 운전자가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이를 추돌한 사건에서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형평성 문제인가요?

민식이법의 처벌 수위가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윤창호법과 같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윤창호법은 운전자의 비난 가능성이 큰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법입니다. 반면, 민식이법은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단순 과실에 의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는 처벌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집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한 운전자는 사고가 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를 준수했으나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들어 발생한 사고에서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심도 있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적용되나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에서도 민식이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이 보행자를 먼저 보호해야 합니다. 만약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나더라도 운전자는 이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법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결론

민식이법은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만, 처벌 수위와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운전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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