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후 절차,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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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후 절차,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기소후 절차,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기소 후 절차를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공판 차원의 기소

기소가 된다는 것은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을 통해 유죄를 주장하는 단계입니다. 기소 후에는 공판 차원의 기소와 약식 기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공판 차원의 기소는 정식 재판을 의미하며, 판사와 검사, 피고인이 참여하는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벌금형보다는 실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식기소

약식기소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목적으로 서류만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약식기소 통보를 받으면 검찰청에 문의하여 벌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

기소 후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변호사 선임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수사기록을 복사하여 사건을 분석합니다. 변호사는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무죄 주장을 계속할지, 유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은 직접 수사기록을 복사해야 합니다. 검찰청에 방문하여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복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증거와 상대방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어떤 증거에 동의할지, 부동의할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직접 대응할 경우 법적인 절차와 증거 분석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약식기소에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되며, 재판부는 모든 증거와 진술을 다시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최종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정식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공판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공판이 결정되면 변호사와 함께 첫 번째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 재판 일정과 장소는 법원에서 통지됩니다. 변호사는 검찰 기록을 복사하고, 피고인의 입장을 정리하여 변론을 준비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구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 후 항소는 가능한가요?

선고 후 결과에 불복할 경우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자신이 구형한 형량의 절반 이하가 선고된 경우 항소하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항소 절차는 판결 후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도 변호사와 함께 최선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기소 후 절차를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수사기록 확인, 정식재판 청구 등 각 단계에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재판 준비와 항소 절차까지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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