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처벌, 알아야 할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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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처벌, 알아야 할 모든 것

횡령 처벌,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횡령죄 혐의를 받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횡령죄의 정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동문회 회비를 임의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의 경우 형량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성립요건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보관자, 즉 위탁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타인의 재물을 가져갔다고 모두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보관 위탁 관계를 명확히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법률상 위임받은 관계인지 확인합니다. 동문회 회장 등 명확한 보관자의 지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불법 영득의사

횡령죄 성립을 위해서는 불법 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재물을 영구히 취득하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됩니다. 회사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명확히 공적인 용도로 사용된 경우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돈을 잠시 빌렸다가 반환하는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횡령죄 인정해야 하나요?

횡령죄 혐의를 받았을 때 무조건 인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겁에 질려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회계상의 실수나 본인의 잘못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무턱대고 혐의를 인정하면 책임이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형량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횡령죄의 형량은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1억원 미만의 횡령은 4개월에서 1년 4개월의 형량이 권고됩니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경우 1년에서 3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2년에서 5년이 권고됩니다.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4년에서 7년, 300억원 이상은 5년에서 8년입니다. 범행의 동기와 이후의 상황도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법은 개인과 법인을 별개의 법인격으로 봅니다. 따라서 1인 회사라도 회사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책임이 개인과 법인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양형사유에서 반영될 수 있지만, 범죄는 성립합니다.
 

돈을 반환하면 죄가 면해지나요?

횡령한 돈을 반환한다고 해서 죄가 면해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범죄는 성립된 것이며, 이후의 반환은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보상금을 마련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환과 동시에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없이 돈만 반환하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

횡령죄는 성립 요건과 불법 영득의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을 경우 무턱대고 인정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반환하더라도 합의서를 함께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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