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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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란, 무엇인가?

기소유예란,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기소유예는 죄를 인정하지만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정의

기소유예란, 검찰이 죄를 인정하지만 재판 청구는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2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경찰과 검찰 수사 후에 검사님이 결정하는 여러 처분 중 하나입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대신, 교육 이수 등의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이수하지 않으면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어 재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와의 차이

집행유예는 판사가 죄를 인정하고 형벌의 집행을 미루는 것입니다.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이며, 이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이 면제됩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재판을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형벌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검사의 결정으로 교육 이수 등의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검사가 죄를 인정하지만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대신, 교육 이수 등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이수하지 않으면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어 재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는 주로 초범이나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의 경우 기소유예와 함께 교육 이수가 조건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기소유예 처분 후에도 조회되나요?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 경력 자료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 경력 자료에는 남습니다. 따라서 범죄 경력 조회 시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지 않지만, 수사 경력까지 조회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조회됩니다. 예를 들어, 외국 입국이나 체류 허가를 받을 때 수사 경력 자료까지 조회할 수 있으며, 기소유예 기록이 허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헌법 소원 심판 청구는 가능한가요?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할 경우,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헌법 소원 심판 청구는 기소유예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헌법 소원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검사가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됩니다. 이를 통해 다시 사건을 다투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기록으로 남나요?

기소유예는 판사가 유죄를 선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 기록에는 남습니다. 수사 기록은 주로 경찰 단계에서 조회되며, 이후 범죄를 저질러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참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 입국 시에도 수사 경력 자료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나요?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지만, 수사 경력 자료에 남아 있어 여러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채용이나 외국 비자 발급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비자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까지 확인하기 때문에 죄명에 따라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결론

기소유예는 죄를 인정하지만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처분으로, 여러 조건이 부과될 수 있으며, 수사 경력 자료에 남아 여러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불복 절차를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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