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절차, 꼭 알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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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절차, 꼭 알아야 할 것들

상속포기절차,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필요 서류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말소자 등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서류는 각 상속인이 모두 발급할 필요는 없으며, 한 부만 있으면 됩니다. 반면, 상속인의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을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재산 확인

상속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주소만 제공되므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 등록 원부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갑부와 을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채무 확인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채증명원, 차용증, 독촉장, 소장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자나 구두로 전달된 정보는 채무를 확정하는 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국세 체납 사실 증명서와 지방세 체납 및 결손 미납 내역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장례비 영수증이 중요하며, 납골당이나 화장 비용 등을 포함해 최대한 많은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한정승인은 무엇인가요?

한정승인은 상속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작성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장례비까지 포함해 모든 재산과 채무를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절차를 잘못 진행하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므로, 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이 재산을 실수로 사용하거나 채무를 일부 갚는 경우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후 어떤 절차가 남아있나요?

상속포기 결정문을 받은 후에는 별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포기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상속포기 사실을 알리면, 향후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들이 상속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후 소송이 제기되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 결정을 받은 심판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포기 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상속포기 결정을 받은 후 이를 활용해 소송에 대응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없으면 청산절차가 필요없나요?

재산이 거의 없거나 장례비로 공제된 경우에는 실질적인 청산절차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것이 없음을 통지하는 정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임의 배당이나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통해 재산을 나누어야 합니다. 부동산, 주식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절차는 복잡하고 주의가 필요하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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