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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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계약갱신청구권 정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서 규정한 것으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처음 2년의 계약 후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묵시적 갱신으로만 연장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이제는 임차인의 명시적 요구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에 반드시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행사 시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2월 10일 만료되는 계약이라면, 2021년 6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갱신 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법적으로 유효한 갱신 요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에 반드시 갱신 요구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갱신 요구 시,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구두로 요구하는 것보다 내용증명 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구두로만 갱신을 요구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 추후 법적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임차인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명확히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임차인을 들인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실거주 여부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거주할 의사가 있었으나 불가피하게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실거주 여부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고 할 때, 미리 임대인에게 이를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계약 만료 전 2개월 이전에 임대인에게 이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사를 통보하지 않고 자동 갱신되는 경우,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임대인에게 명확히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사를 준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갱신 요구를 번복할 수 있나요?

갱신 요구를 번복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갱신 요구를 번복하고자 할 경우, 이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갱신 요구 후 1개월이 지나서 번복하고자 할 경우, 계약 만료 전 2개월 이내라면 번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신뢰 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이미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면, 번복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으나 실제로 다른 임차인을 들인 경우, 임차인은 이를 입증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손해배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거절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호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를 행사할 때는 정해진 기간 내에 명확한 의사표시와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임대인과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한 결정과 명확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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