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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인터뷰/법률해석

근저당 월세,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근저당 월세,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근저당 월세,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월세 계약 시 꼼꼼한 확인으로 안전한 주거 생활을 유지하세요.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월세 선납과 후납

월세 계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월세가 선납인지 후납인지 여부입니다. 임대인은 선납을 선호하고, 임차인은 후납을 선호하는데요, 이는 월세 지급 시기와 계약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선납 시 일찍 나가게 되면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후납 시 늦게 나가게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고, 관련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비 확인

월세 계약 시 관리비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인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세부 항목과 부가세 여부도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관리비를 높게 책정하여 월세 대신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리비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와 달리 다세대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 전 상태 확인

입주 전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 전 하자 보수 요청을 위해, 집안 구석구석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세요. 나갈 때 원상회복 의무를 면하기 위해 입주 시 하자 부분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일러나 거실의 파손된 부분 등 모든 상태를 기록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일부 임대인은 부가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인은 부가세를 받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임차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별다른 혜택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부가세를 별도로 요구하는지, 포함된 금액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일부 임대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무용으로 신고하여 세금 혜택을 받으려는 경우인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못하면 보증금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통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지만, 비용이 발생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임차인은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지만, 나갈 때는 임대인에게 돌려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꼭 돌려받아야 할 금액을 확인하고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월세를 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주택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별다른 조건 없이 받을 수 있지만,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월세 계약 시에는 선납과 후납, 관리비, 입주 전 상태, 부가세, 전입신고, 장기수선충당금, 세액공제 등 다양한 요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불필요한 비용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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