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양식, 작성 방법과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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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양식, 작성 방법과 유의 사항

고소장양식,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고소장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고소인의 인적 사항

고소장의 첫 부분에는 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연락처, 이메일 등을 포함합니다. 특히, 고소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인적 사항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고소인은 사건 진행과 관련된 모든 연락이 대리인에게 이루어지도록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대신 대리인에게 연락합니다.
 

피고소인의 정보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도 가능한 한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피고소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모르는 경우에는 알 수 있는 만큼만 적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소인이 김포시에 거주한다는 사실만 알면, 경기도 김포시라고만 적어도 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피고소인의 카톡 아이디나 커뮤니티 아이디 등을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수사관이 피고소인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범죄 사실

범죄 사실은 고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명예훼손죄와 같은 범죄의 경우, 허위 사실이 어떻게 유포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 5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식으로 작성합니다. 일시와 장소를 모르면 일자 불상, 장소 불상으로 적습니다. 범죄 사실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고소장에 어떤 정보를 포함해야 하나요?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와 증거를 포함해야 합니다. 범죄 사실을 기술할 때는 사건의 일시, 장소, 구체적인 행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직장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식으로 작성합니다. 이와 함께 증거자료, 예를 들어 녹음파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첨부하면 좋습니다.
 

법률 조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법률 조항을 기재하면 고소장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죄의 경우 형법 제307조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명시합니다. 법률 조항을 잘 모르면 구체적인 죄명만 적어도 됩니다. 수사관이 고소장을 검토하며 필요한 법률 조항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 조항을 기재하면 수사관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소 이유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고소 이유는 고소인이 고소를 결심하게 된 배경과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범죄 사실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범죄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소인과의 관계, 피해 경위, 증거자료 등을 적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 간결하게 작성하되,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도록 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수사관이 이해하기 쉽게 명료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어와 목적어, 일시와 장소를 분명히 기재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구구절절 쓰기보다 핵심적인 내용만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특히, 고소 이유와 범죄 사실 부분은 수사관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결론

고소장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적 사항, 범죄 사실, 고소 이유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가능한 한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합니다. 고소장은 법적 절차의 시작이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작성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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