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절차, 정확히 알고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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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절차, 정확히 알고 시작하자

고소절차,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고소절차를 잘 이해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형사사건 처리절차

형사사건은 수사와 재판으로 나뉩니다. 수사는 경찰수사와 검찰수사로 구분되며, 수사가 시작되는 과정에는 인지사건과 고소고발 사건이 있습니다. 인지사건은 음주운전처럼 수사기관이 먼저 범죄를 발견한 경우를 말합니다. 고소고발 사건은 피해자나 제3자가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시작됩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 작성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범죄 사실과 증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고소장은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고소인이 직접 조사받을 때 중요 내용을 구두로 진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민감한 내용은 조심스럽게 작성해야 합니다. 핵심 내용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 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수사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고소인 조사를 먼저 진행합니다. 고소인 조사는 범죄 여부와 증거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경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피의자를 조사하고, 필요 시 고소인과 피의자를 대질 조사할 수 있습니다. 증거 부족 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경우 기록이 검사에게 송부되며, 검사는 이를 검토해 결정의 타당성을 판단합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기록이 검찰에 반환되기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는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지만, 통상 6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이 송치하면 끝인가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는 수사 기록을 검토합니다. 기소할 정도의 증거가 충분하면 기소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강 조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치되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 억울함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할 수 있나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고소인은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는 검찰 단계에서의 이의신청과 유사한 절차로, 불기소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는 어떻게 하나요?

사기죄 고소를 위해서는 기망 행위와 재산상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사기 행위의 구체적 내용, 피해 상황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받지 못한 경우는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고의와 기망이 인정될 수 있도록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형사사건 처리절차와 고소절차에 대한 이해는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속한 대응과 정확한 증거 제시는 성공적인 고소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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