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받았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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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받았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공소장,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공소장을 받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재판에 철저히 대비하세요.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공소장의 의미

공소장은 검사가 특정 범죄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받으면 자신이 어떤 죄로 기소되었는지, 그리고 재판 날짜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공소장은 단독으로 오기도 하고 공판기일 통지서와 함께 오기도 합니다. 사건번호를 통해 사건이 합의부 사건인지 단독사건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부 사건은 세 명의 판사가, 단독사건은 한 명의 판사가 재판을 진행합니다.
 

적용법조 확인

공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적용법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된 법조항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법정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징역형 이상만 규정된 죄인지, 벌금형과 선택 가능한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지만, 강제추행은 징역형과 벌금형이 모두 가능합니다. 벌금형의 가능성이 높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지만, 징역형만 규정된 중한 범죄라면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의견서 작성

공소장과 함께 의견서 제출 양식이 제공됩니다. 이 양식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상세히 기술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면 변호사가 대신 작성해주지만, 변호인이 없다면 직접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첫 형사재판이라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공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소장을 받았다면 우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름과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적용된 법조와 범죄 사실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이후 공소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다툴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 없이 재판에 임하면 불리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번호는 무엇인가요?

사건번호는 법원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로, 사건의 진행 과정을 추적하는 데 사용됩니다. '고합'은 합의부 사건을, '고단'은 단독사건을 의미합니다. 사건번호를 통해 재판의 중대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 번호와는 다르며,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면서 새로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서류 제출이나 재판 과정 조회 시 혼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재판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인정한 부분도 재판에서 부인할 수 있습니다. 강압에 의한 진술이라면 재판 단계에서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중한 범죄나 법정형이 징역형인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법적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견서 작성, 증거 제출, 재판 전략 수립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간단한 벌금형 사건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결론

공소장을 받았다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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