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벌금, 절차와 감경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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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벌금, 절차와 감경 방법 알아보기

면허취소벌금,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면허취소벌금, 절차와 감경 방법을 알아보세요.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적발 절차

음주운전 적발 시,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받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후 귀가 후 경찰 조사 일정을 조율하며, 조사 시 면허증을 반납하고 임시운전 증명서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며, 검찰에서는 사건번호와 담당 검사가 배정됩니다. 약식 기소 후 검찰로부터 벌금 고지서를 받게 되며, 최종적으로 법원의 약식명령서를 받습니다. 이 모든 절차는 평균 3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벌금 액수

음주운전 벌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최소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0.08%에서 0.2% 사이의 경우, 수치에 따라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0.03%에서 0.08% 미만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벌금액수는 음주 측정 수치와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경 방법

벌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생각되면,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청구서 작성 시, 사건의 경위와 반성의 내용을 자세히 작성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고지된 벌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판은 통상 2~3개월 소요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벌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네, 벌금 분할납부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등 조건을 충족하면 검찰청에 분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납 허가가 떨어지면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은 관할 법원에 문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분할납부는 어렵습니다.
 

벌금을 대신하는 사회봉사 신청 방법은?

벌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납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10만원이 환산되며, 중간에 남은 금액을 납부하면 사회봉사는 종료됩니다. 신청 후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결정 후 사회봉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는 출퇴근이 아닌 강제노역 형태로 진행됩니다.
 

벌금을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되고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기소중지 처분이 되면 수배가 되며, 불심검문에 걸리거나 집으로 찾아오는 경우 유치장에 수감됩니다. 유치장에 들어가면 강제노역을 통해 벌금을 갚아야 합니다. 하루 10만원씩 환산하여 벌금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노역을 해야 합니다. 벌금 납부가 어렵다면 검찰에 연락하여 조금씩이라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을 피하는 방법이 있나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이 예상되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나 검찰 송치 시 검사에게 재판에 넘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지면 판사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피해 다니는 것입니다. 벌금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5년 동안 숨어 지내면 벌금 납부 의무가 사라집니다.

 

결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 취소와 함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결정되며, 정식재판청구와 분할납부, 사회봉사명령 등을 통해 감경 및 납부 방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와 강제노역 등의 처벌이 따르므로,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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