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신청서, 준비부터 작성까지 완벽 가이드
협의이혼신청서,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협의이혼신청서를 철저히 준비하여 원활한 이혼 절차를 진행하세요.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협의이혼신청서 작성
협의이혼을 준비하려면 먼저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법원에서 현장 작성이 가능하며,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참고하여 등록기준지와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서명이나 도장을 빠뜨리지 말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 준비
협의이혼신청서에는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한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남편과 아내 각각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인터넷 민원24에서도 발급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하여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 선택 및 출석
협의이혼을 진행할 법원은 주소지 관할 법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송파구에 거주하는 경우 서울동부지원에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 출석 기일을 지정하여 참석해야 하며, 첫 번째 기일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두 번째 기일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자 및 친권자를 결정하는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양육자와 친권자는 보통 동일인으로 지정하지만, 각각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는 아이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여권 발급, 은행 계좌 개설 등 중요한 결정을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양육비는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 교섭권이란 무엇인가요?
비양육자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면접 교섭권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보통 매월 두 번, 첫째 주와 셋째 주 주말에 면접 교섭을 허용합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인도 장소를 협의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합의한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혼 협의 시 중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이혼 협의 시 중요한 사항은 자녀의 양육과 친권, 양육비, 면접 교섭권 등을 명확히 협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 출석 기일을 엄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 내용을 문서화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협의이혼신청서는 정확한 서류 작성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원의 절차를 준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여 원활하게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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