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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인터뷰/소송지원

경찰조사,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경찰조사,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경찰조사,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경찰조사 시 신중한 대응과 철저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경찰 연락

경찰 수사관에게 처음 연락이 오면, 모든 말이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대화를 녹음하지는 않지만,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보고를 남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혐의에 대해 간단히 물어보는 전화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하면, 수사보고에 남아 다음 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모든 대화가 기록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석 날짜

형사가 연락을 할 때, 출석 날짜를 잡기 위해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라는 식으로 당황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해 내용을 파악한 후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을 벌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준비

고소 내용을 확인한 뒤에는 반박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억나는 대로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은 기록을 통해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계약서 등을 통해 객관적인 진술과 일치하도록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준비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경찰과 조사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경찰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경찰 조사는 고소장 접수부터 시작됩니다.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고소 내용을 확인하는 데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이후 고소보충 진술을 받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참고인 조사를 합니다. 피고소인 조사는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뒤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기 연락에서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진술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조사 시에는 묻는 말에 대해 정확히 답변해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생각만으로 하고 싶은 말만 하면 중요한 질문에 답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사관이 묻는 질문에 집중하여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도신문에 걸려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유도신문이란 무엇인가요?

유도신문은 수사관이 친절하게 접근하여 핵심 질문에서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변제기까지 못 갚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죠?라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답하면 유도신문에 걸려든 것입니다. 유도신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진술의 위험성은 무엇인가요?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면 나중에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간을 모면하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면, 수사관은 추가 자료를 통해 모순을 밝혀냅니다. 이러한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론

경찰조사 시에는 초기 연락부터 신중하게 대응하고, 철저한 준비와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유도신문에 걸려들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실 그대로 진술하여 신빙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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