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월급과 경력에 대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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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월급과 경력에 대한 진실

검사출신변호사,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의 월급과 경력 인정 문제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월급

검사 월급이 새우 800만 원이라면 그만두겠습니까? 전직 검사이자 현직 변호사로서, 검사의 실제 월급 구조를 공개합니다. 1년차 검사 월급은 대략 3,834,860원입니다. 이는 기본급 외에도 다양한 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하지만 검사들은 초과근무 수당이 없습니다.
 

수당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1호봉이 오르는데 1년 9개월이 걸립니다. 5년차 검사의 급여는 대략 세전 550만 원, 세후 420만 원입니다. 비정기적으로 주는 수당이 더해지면 실수령액이 500에서 7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 및 주말 초과근무 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연봉

검사의 연봉은 경력에 따라 크게 차이납니다. 1년차는 약 6,200만 원, 5년차는 8,000만 원, 10년차는 1억 원에 도달합니다. 20년차는 약 1억 4,000만 원까지 올라가지만, 이후에는 거의 오르지 않습니다. 32년 9개월을 근무해야 최고봉인 17호봉에 도달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호봉 계산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검사 호봉은 공무원과 달리 1호봉이 오르는데 1년 9개월이 걸립니다. 15호봉부터는 2년씩 걸리고, 17호봉이 되려면 6년이 필요합니다. 일반 공무원 경력은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월급 인상을 막기 위한 구조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호봉 계산이 매우 복잡합니다.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예, 군복무 기간은 합산되지만 일반 공무원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로 10년을 일한 후 검사가 되어도 1호봉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군으로 5년 복무한 후 검사가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판사와 검사의 연봉 차이가 있나요?

검사와 판사의 연봉은 동일합니다. 세부 수당의 지급 시기만 다를 뿐, 전체 금액은 같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월급 구조를 이해하면 판사의 월급도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법조계의 일관된 급여 정책 때문입니다.
 

변호사로 전직하면 수입이 어떻게 되나요?

검사 출신 변호사는 평균적으로 검사 시절보다 두 배 정도 더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시장도 불황이어서 상상 초월의 수입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업 능력에 따라 수입 차이가 크게 납니다. 성공적인 변호사는 검사 시절보다 훨씬 더 많이 벌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론

검사 출신 변호사의 월급과 경력 인정 문제는 공정성과 현실성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가진 인재들이 법조계에 유입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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