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 처벌과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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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 처벌과 대처 방법

허위사실유포,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허위사실유포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사례

최근 한 유튜버가 현대자동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유튜브의 전파력과 파급력을 고려해 현대자동차의 명예훼손을 인정했습니다. 피해가 심각하고 권리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같이 선고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인터넷 상의 허위사실 유포가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법적 기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인터넷 공간의 문제점

인터넷 공간은 익명성으로 인해 악성 댓글, 모욕, 명예훼손 등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SNS와 커뮤니티의 발달로 인해 명예훼손이 더 쉽게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고소를 당했을 때 첫 단계는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면 먼저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고소장을 먼저 확인하고 출석 날짜를 조율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의 내용을 파악한 후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신중하게 대처하는 첫 단계입니다.
 

명예훼손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의 요건은 크게 특정성, 공연성, 구체적 사실의 적시입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이 적시되어야 합니다. 출판물이나 SNS를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비방 목적이 필요합니다. 특정성이란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해당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좋나요?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명백한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 가능하도록 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인정하되, 적시한 사실이 진실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을 적시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함을 소명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은 증거 확보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명예훼손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자격정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이는 비방할 목적의 요건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결론

명예훼손은 인터넷 상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 유포는 더욱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을 때는 침착하게 대처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적시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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