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청렴을 지키는 법

---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청렴을 지키는 법

청탁금지법,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청렴과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금품 수수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위로금으로 10만 원을 주는 것은 허용될 수 있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금품 수수에 대한 규정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경조사비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것도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수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졸업생과 강사들에게 경조사를 알리고 각 20만 원의 축의금을 받은 경우, 이는 법정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청첩장을 통해 직무 관련자에게 결혼 소식을 알리는 것도 금지됩니다. 그러나 친족이나 과거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것은 허용됩니다.
 

부정 청탁

부정 청탁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모든 부탁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어학원 직원 채용 과정에서 친인척을 잘 봐달라는 부탁을 하는 경우,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부정 청탁을 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공직자가 부정 청탁을 할 경우, 더 높은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식사 대접, 괜찮은가요?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30만 원 가량의 식사 값을 친구가 부담한 경우,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닙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적인 자리에서의 대접은 법의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자리에서의 대접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물 주고받기, 가능한가요?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이에서는 선물 주고받기도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가 대형마트 과장으로부터 명절에 10만 원 상품권을 받은 경우, 이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상태에서 주고받은 선물은 더욱 엄격하게 제재됩니다.
 

명절 선물, 예외가 있나요?

2023년 8월 30일부터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 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허용되며, 설날과 추석 기간에는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농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상담이 필요한가요?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전문 상담을 통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명 신고와 익명 신고가 가능하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민원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청렴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입니다.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을 엄격히 금지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합니다. 주고받는 금품이나 청탁의 여부가 모호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다른 내용을 찾으시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직자법,
그 중에서 "청탁금지법" 관련한 내용을 다루어보았습니다.

만약 "공직자법"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여기에서 관련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법 보기

 

 

"법률전문가 인터뷰" 시리즈는
변호사/법무사/회계사/세무사 등
각 분야 법률전문가들과의
심도있는 대화를 토대로

복잡한 법률정보들을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리미엄 컨텐츠입니다.

아래에서 법률전문가 인터뷰
컨텐츠의 모든 글을 확인하세요.

모든글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