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고소, 증인 없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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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고소, 증인 없이 가능한가요?

모욕죄고소,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모욕죄 고소는 증거와 증인의 확보가 관건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모욕죄 개요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에는 공연성이 포함되며, 이는 욕설을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욕적인 발언이 있던 현장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블랙박스 증거

블랙박스에 녹음된 욕설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녹음된 음성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욕설을 들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녹음된 영상과 함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이 함께 제출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주변의 주민들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인의 필요성

모욕죄 사건에서 참고인의 진술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인의 진술이 있으면 사건이 더욱 신뢰성을 가지게 됩니다. 경찰이나 검사가 증인의 진술을 요구하는 이유는, 사건의 진실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증인 없이 가능한가요?

증인 없이 블랙박스 녹음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지만, 이는 사건의 심각성과 증거의 신뢰성에 따라 다릅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욕설이 명확히 녹음되어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증인 없이도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의 진술이 있다면 사건의 신뢰성이 더욱 높아지므로, 가능한 한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 처벌 수위는?

모욕죄의 처벌 수위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많이 내려지며, 벌금액은 보통 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입니다. 예를 들어,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사기꾼'이라고 소리친 경우 벌금 50만원,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인터넷 카페에서 '소시오패스'라는 댓글을 단 경우 벌금 1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합의금 적정 수준은?

모욕죄 사건에서 합의금은 벌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벌금 100만원에 위자료 200만원이 합쳐져 300만원 정도가 합의금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의 협의를 통해 정해지며, 경우에 따라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방법은?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제기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

모욕죄 고소를 위해서는 공연성 입증과 증인의 진술이 중요하며, 블랙박스 녹음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지만 증인의 진술이 사건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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