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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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하는 방법

종중,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종중 재산의 처분은 종중 총회의 결의를 따라야 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종중의 개념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해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후손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 발생적인 종족 단체입니다. 종중은 비법인사단으로서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합니다. 종중 재산은 종중원들의 총유로 속하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종중 규약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르고,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를 따릅니다. 종중 임원들이 총회 결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종중 재산 처분의 무효

종중 임원들이 종중 총회의 결의 없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대법원은 종중 대표자가 종중 재산을 처분할 때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종중 회칙상 종중 재산의 처분은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임의로 정관을 변경하여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은 종중 임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중 총회 소집 절차

종중 총회 소집 절차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종중이 법정 소송이나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종중 대표가 종중 총회의 의결로 권한을 위임받아야 합니다. 종중 대표는 종중 명의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종중 총회의 의결로 위임받아야만 합니다. 종중 총회의 의결이 없으면, 종중 대표는 소송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제기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종중 총회의 추인을 받아도 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종중 대표는 소송 수행 권한이 있나요?

종중 대표는 종중 총회의 의결로 소송 수행 권한을 위임받아야 합니다. 종중 대표가 종중 명의로 소송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종중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합니다. 종중 총회의 의결 없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제기 당시 의결을 받지 못한 경우,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중 총회 의결로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만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종중 정관에 문제가 있나요?

종중이 적법하게 존재하려면 종중 정관이 있어야 합니다. 정관에는 종중 명칭, 중시족 전기총회와 임시총회에 관한 규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관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위반되는 활동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총회 소집 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제대로 두지 않으면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참석 인원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종중 총회는 어떻게 소집하나요?

종중 총회를 소집하려면 종중원 명부를 작성하고, 종중원에게 소집 통보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주소 파악이 가능한 종원에게는 우편으로 통지하고, 연락처를 모르는 종원에게는 신문 공고를 해야 합니다. 소집 통고를 우편 발송이 아닌 전화나 문자로 알려도 되지만, 법원의 증거로 제출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기총회는 미리 정관에 회의 일시와 장소를 정해 둘 것을 권장합니다.
 

여자 종원도 자격이 있나요?

대법원은 성년 여성이면 종원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과거에는 출가 외인이라고 하여 종원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성년 여성도 종원의 자격을 가집니다. 이는 종중 총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되며, 성별에 관계없이 성년이라면 종원의 자격을 가집니다. 종중 총회 소집 시 성년 여성 종원에게도 소집 통보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결론

종중 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종중 총회의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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