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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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해결하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통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시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임금 미지급 사례

첫 번째 사례는 충북 음성에서 가구 설치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입니다.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부산의 5개 현장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각각의 근로자에게 약 200만원씩, 총 8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 벌금 300만원에 처분되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사례

두 번째 사례는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6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4,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금액이 상당히 컸지만,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점이 참작되어 벌금 7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징역형 사례

세 번째 사례는 임금과 퇴직금을 일부 변제한 경우입니다.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2,100만원의 임금과 1,4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변제한 점이 고려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임금을 미지급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네 번째 사례는 피해 금액이 6억원에 이르는 경우입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43명의 임금 2억원과 40명의 퇴직금 4억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변제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징역형이 실형으로 선고될 수 있나요?

첫 번째 징역형 실형 사례는 경기 김포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미지급 임금액수 및 피해 근로자의 수를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또 다른 사례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던 경우입니다. 가석방 후 다시 임금체불을 하였고,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수당, 퇴직금 합계가 3천여만원이었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지 않아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일용직 근로자나 간헐적으로 근무한 경우, 4주 동안의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 급여로 산정됩니다.

 

결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통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시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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