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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인터뷰/재산관련법

가족간 증여세 면제,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가족간 증여세 면제,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가족간 증여세 면제,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가족 간 증여세 면제는 철저한 계획과 전문가의 도움으로 가능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증여의 개념

증여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법상 증여의 개념은 매우 넓어서 직접적, 간접적 방법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좌 이체를 통해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대출 원금과 이자를 대신 갚아주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무신고로 증여를 하면 추후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체계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을 뺀 후, 여기에 10년 내 증여재산가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여기서 비과세되는 항목들은 교육비, 생활비, 혼수용품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 표준에 맞는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증여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항목에는 교육비, 생활비, 혼수용품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경우,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이 받은 돈을 예금, 적금,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부모가 소득이 없는 손주에게 학비를 내주는 경우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가족 간 계좌 이체가 문제인가요?

가족 간 계좌 이체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할 때, 그 금액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가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계좌 이체 시 증여세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증여를 받아 증여 재산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 재산 공제액은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직계비속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자에게는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는 혼인 및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 1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은 어떤가요?

증여세 공제 혜택은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증여받는 사람이 국내 거주자여야 하며, 10년 내에 공제액을 초과하는 액수를 증여하면 초과 부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따라서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와 상속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 후 재산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유산 취득형 방식으로 과세되고, 상속세는 유산 과세형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받은 금액에 대해 과세되며, 상속세는 전체 유산에 대해 과세됩니다. 상속세 공제 제도는 많지만, 증여세는 공제 제도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결론

가족 간 계좌 이체나 증여를 할 때는 증여세 과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비과세 항목과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신고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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