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전과, 꼭 알아야 할 사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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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전과, 꼭 알아야 할 사실들

집행유예 전과,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유예해주는 제도로, 벌금 이상의 형은 전과로 기록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집행유예란

집행유예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형 집행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보통 징역형과 관련하여 논의되지만, 벌금형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가능합니다.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은 1년에서 5년 사이로 결정됩니다.
 

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를 받으면 형의 집행을 피하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단,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범을 저지르면 유예된 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은 면제되며, 전과 기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범 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과 기록

전과는 범죄 경력을 의미하며, 검찰청, 지자체,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기록을 포함합니다. 벌금 이상의 형은 전과로 남으며, 기소유예는 전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경력 자료에 포함되지만, 전과는 아닙니다. 전과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일부 삭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찰청의 범죄 경력 자료는 대부분 평생 남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벌금형도 전과인가요?

네, 벌금형도 전과에 해당합니다. 형의 종류에 관계없이 벌금 이상의 형은 전과로 남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생성됩니다. 이는 범죄 경력 자료에 포함되어 관리됩니다. 전과 기록은 특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평생 남습니다.
 

기소유예도 전과인가요?

아니요, 기소유예는 전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경력 자료에는 남지만, 전과로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기록은 수사 경력 자료로 보관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가 있다고 해서 전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범 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에 빨간 줄이 그어지나요?

아니요, 전과가 있어도 주민등록에 빨간 줄이 그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일제시대의 잔재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전과 기록은 주민등록과는 무관하게 관리됩니다. 주민등록에 빨간 줄을 그어 전과를 표시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대기업 취업이 가능한가요?

네, 대기업 취업도 가능합니다. 대기업에서 전과를 조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입사지원서에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것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과가 있다고 해서 대기업에 취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직무나 국가 기관은 예외일 수 있습니다.

 

결론

전과 기록은 범죄 경력을 의미하며, 벌금 이상의 형은 전과로 남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전과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민등록에 빨간 줄이 그어지지도 않습니다. 대기업 취업도 가능하며, 전과가 있다고 해서 취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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