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제대로 알고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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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제대로 알고 이용하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층간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이웃사이센터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이웃사이센터란?

이웃사이센터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산하기관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중재 상담 센터입니다. 소음진동 관리법 제21조 1항에 따라 운영되며, 관련 법령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용자들은 이 센터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불평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 후 3개월이 지나야 소음 측정이 가능하며, 그마저도 상대 세대의 동의가 필요해 효과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이웃사이센터는 오히려 갈등을 악화시키는 기관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신청 과정의 문제

이웃사이센터의 신청부터 측정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신청 후 보통 3개월을 기다려야 소음 측정이 가능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 세대와의 관계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 세대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데, 대다수의 경우 동의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동의 없이 소음 측정을 진행할 수 있지만, 측정 결과를 법적으로 사용하는 데 제약이 많습니다. 이는 신청 세대에게 희망고문을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측정의 실효성

소음 측정 시 상대 세대가 이를 인지하고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평소보다 소음 수위가 낮아져 실제 문제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신청 세대는 예민한 사람으로 치부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 층간 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이웃 간의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소음 측정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며,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이웃사이센터에서 측정한 자료는 법적 자료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 자료를 증빙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피해 세대는 이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측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해 세대가 맞나요?

통계에 따르면 약 25-30%의 경우 가해 세대가 위층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웃사이센터는 옆집, 윗집, 아랫집의 소음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가해 세대가 윗집이 아닌 경우도 해결한 사례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층간 소음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부실공사 때문인가요?

아파트의 부실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층간 소음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입주자가 아파트를 지은 것이 아니므로, 부실공사로 인한 소음 문제는 입주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부실공사로 인한 소음 측정값은 신뢰할 수 없으며, 이는 건설사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건설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만족도가 높은가요?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한 피해 세대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피해 세대가 실제로 센터의 도움을 받고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통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센터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센터의 운영을 개선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웃사이센터는 현행 운영 방식으로는 층간 소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다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음 측정 시스템과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실공사 문제를 건설사와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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