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는 ‘누가·언제·얼마나’를 가르는 입법·시행 시점에 따라 실제 환원액(예: 부부 월 약 13.7만원, 연 약 164만원)이 달라지므로, 최신 공지와 함께 숫자로 재계산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목차>>
1.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핵심 구조
2. 현행 제도와 숫자로 보는 계산법
3. 개편·입법 동향과 타임라인
4. 누가 얼마나 더 받게 되나: 시나리오별 사례
5. 체감 이슈: 왜 불합리성이 제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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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정책의 방향성은 감액률을 낮추거나 폐지해 취약 노인 부부의 소득공백을 줄이자는 데 모아지고 있습니다. 당장에선 현행 규정(20%)을 전제로 가계계획을 짜되, 단계 인하 또는 전면 폐지의 시행 시점이 확정되면 월·연 수급액을 즉시 재계산해 예산을 수정하세요. 수급예상 계산기를 이용해 내 가구의 증가폭(월·연 환원액)을 숫자로 점검하면 의사결정이 쉬워집니다. 의료·간병·주거비 등 고정지출이 큰 가구는 환원액을 우선순위 채무·보험·돌봄 예산에 배분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최종 확정 전까지는 ‘오보성 유튜브·카더라’ 대신 복지부·공단 공지를 1순위로 확인하세요. 개편은 속도·대상·재정(보완책) 설계에 따라 체감효과가 달라집니다.
근거1.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핵심 구조
‘부부감액’은 두 사람이 모두 수급하면 각자의 기준연금액에서 20%를 깎는 규정입니다. 제도 취지는 공동거주로 생계비가 절감된다는 ‘규모의 경제’ 가정이지만, 실제 현장에선 의료·간병비가 개인단위로 커져 역진성이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여야·정부는 감액률 축소 또는 전면 폐지를 놓고 다각도의 시나리오를 검토 중입니다. 일부 법안은 3년간 단계적으로 낮춘 뒤 전면 폐지를 제안했고, 정부 보고서는 저소득층부터 먼저 감액을 줄이는 방식을 병행 검토했습니다. 논의는 재정 여력, 형평성, 빈곤완화 효과를 함께 따져보는 구조로 전개됩니다. 요약하면 ‘감액률 인하→완전 폐지’의 속도와 대상 선정이 관건입니다.
근거2. 현행 제도와 숫자로 보는 계산법
현재(2025년)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342,51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각자 20% 감액되어 342,510원×0.8=274,008원이 되며, 합산은 약 548,016원입니다. 즉 같은 조건에서 단독가구 합계 685,020원(두 사람 환산) 대비 매월 약 137,004원, 연간 약 1,644,048원이 줄어듭니다. 이런 차이는 의료·간병·교통비가 큰 가구일수록 체감이 큽니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하위 70%로, 2025년 기준 단독 228만원·부부 364.8만원 이하일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숫자를 알면 제도개편 효과를 가구별로 즉시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근거3. 개편·입법 동향과 타임라인
최근 국회 발의안은 감액률을 2026년 10%→2027년 5%로 낮춘 뒤 2028년에 전면 폐지하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안대로면 2026~2030년 추가재정이 누계 약 16.7조원, 연평균 3.3조원 수준이라고 추계했습니다. 한편 정부 보고서는 소득 하위 40% 등 저소득층부터 2027년 15%→2030년 10%로 단계 완화를 검토하는 방안도 소개했습니다. 즉 ‘전면 폐지로 직진’과 ‘취약계층부터 속도 조절’ 두 축이 병행 논의되는 모양새입니다. 최종안은 법 개정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으므로, 고시·보도자료와 국회 심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시점(2025-10-29)까지는 감액 규정이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거4. 누가 얼마나 더 받게 되나: 시나리오별 사례
연소득·자산이 비슷한 두 가구(A: 단독, B: 부부)를 가정해봅니다. 현행에서는 A가 342,510원을 받고, B는 274,008원×2=548,016원을 받습니다. 전면 폐지 시 B는 342,510원×2=685,020원으로 올라 A와 격차가 해소됩니다. 즉 B 가구는 월 약 137,004원, 연 약 164만원 수준의 ‘감액 환원’ 효과가 발생합니다. 단계 인하(예: 10%→5%) 기간에는 월 인상폭이 각각 68,502원(10%p 환원), 34,251원(5%p 환원) 정도로 나뉘어 반영됩니다. 저소득층 선(先)완화안이 채택되면 동일 소득이라도 우선순위에 따라 체감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5. 체감 이슈: 왜 불합리성이 제기되나
부부는 주거비 등 일부 비용을 공유하지만, 실지출의 상당 부분인 의료·돌봄·교통·식비는 개인단위로 발생합니다. 고령 부부일수록 질병 중복, 간병 상호부담, 장애 보조기기 등 필수지출이 늘어 공동거주 절감효과가 상쇄되기 쉽습니다. 언론·연구는 이런 현실을 근거로 ‘형평성 역전’을 지적해 왔고, 위장별거·위장이혼 유인을 낳는 부작용 사례도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같은 소득수준에서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연 160만원 안팎이 줄어드는 점이 대표적 비판 근거입니다. 감액률 축소 또는 폐지는 이런 역진효과를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재정·형평의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정책 설계의 관건입니다.
마치며
고령사회에서 노후 소득의 마지막 안전망은 촘촘해야 합니다. 단독가구와 달리 노인 부부는 돌봄·의료 지출이 동시에 발생해 월세나 관리비가 줄어든다는 전제만으로 생활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줄이는 제도를 손보자는 요구가 커졌고, 정책·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핵심은 ‘누가, 언제부터, 얼마나’ 달라지는지 숫자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제도의 배경, 계산법, 개편안의 시나리오, 실제 사례 효과, 주의점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변화의 폭이 큰 주제일수록 최신 수치를 토대로 차분히 살펴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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