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 이혼사유, 배우자 외박이 이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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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 이혼사유, 배우자 외박이 이혼에 미치는 영향

외박 이혼사유,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외박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외박과 부양 의무: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외박을 하거나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는 부양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르면 이와 같은 사유로 이혼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소장 접수 또는 조정 신청을 통해 시작되며,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더라도 재판으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진행:

상대방이 이혼 소장을 수령하고도 대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간단한 변론을 통해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행방이 불명확하다면 행방불명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3차례 정도 송달을 시도한 후에도 도달하지 않으면 법원은 공개 송달 절차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거에 따른 유책성:

유책 배우자는 별거를 시작한다고 해서 이혼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별거의 이유와 경위에 따라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유책성이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간에 파탄을 일으킨 후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부양 의무를 해태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유책성이 커집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별거가 진행 중이면?

이혼 소송 중에도 별거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부부간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증거가 충분하다면 소송 중에 별거를 한다고 해서 유책성이 새로 생기거나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별거로 인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소송 진행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집에 다시 들어가도 되나요?

별거 중인 배우자가 집에 다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들어온다면 이는 주거침입죄와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어떻게 회수하나요?

별거를 결심하고 집에서 나올 때, 생활용품을 회수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물건을 반환하지 않거나, 내놓는 것을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 간의 합의를 통해 물건을 회수하거나, 밖에 내놓고 가져가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별거를 결심할 때, 은행 통장, 공인인증서, 필수 의류, 아이들의 용품 등을 꼭 챙겨야 합니다. 이를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중간에 답답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별거 후에 물건을 회수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주요 물품을 우선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외박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별거를 하더라도 유책성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별거 과정에서 주거 침입이나 물건 회수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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