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벌금, 주요 내용과 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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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벌금, 주요 내용과 절차 알아보기

음주운전벌금,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에 대한 절차와 대체 방안을 알아두세요.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적발 시 절차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후, 결과 통보서를 받고 귀가 조치됩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관과 조사를 진행하고, 임시운전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이후 7~10일 안에 검찰에 송치되며, 사건번호가 배정된 문자를 받게 됩니다. 이후 법원에서 약식 기소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한 달 정도 후 벌금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벌금은 수치에 따라 결정되며, 약식명령서가 법원에서 송달되면 최종적으로 벌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벌금의 결정 기준입니다.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0.03%~0.08% 미만은 최대 500만원 벌금, 0.08%~0.2% 미만은 500~1000만원 벌금 또는 1년 이상 징역, 0.2% 이상은 최소 1000만원 벌금 또는 2년 이상 징역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수치에 따라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 감경 신청입니다.

벌금이 과도하다고 느낀다면, 벌금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약식명령서 수령 후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판 청구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 반성의 자세, 생활 여건 등을 강조하고 입증 자료를 첨부하면 벌금 감경이 가능하며, 재판 후 다시 고지서를 받게 되어 납부하면 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벌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나요?

벌금 분할납부는 가능한 경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기 치료를 요하는 경우, 저소득 모자 가정 등이 있습니다. 해당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검찰청의 허가를 받아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법원에 문의해야 합니다.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나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미납자는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10만원 환산하며, 검사의 허가를 받으면 사회봉사를 진행해 벌금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남은 금액을 납부하면 종료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 미납 시 재산 압류 절차가 진행되며, 재산이 없을 경우 기소중지 처분이 떨어져 수배가 될 수 있습니다. 유치장에 들어가면 하루 10만원 기준으로 강제노역을 해야 하며, 사회봉사와 달리 출퇴근이 아닌 계속 유치장에서 노역을 하게 됩니다.
 

벌금을 피하는 방법이 있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벌금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입니다. 검찰 송치 시 재판 요청을 하여 판사에게 집행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소시효를 피해 다니는 것입니다. 공소시효는 5년이며, 이 기간 동안 숨어 지내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

음주운전 벌금은 도로교통법에 정해져 있으며, 수치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은 납부해야 하며, 감경 신청, 분할납부, 사회봉사 등 다양한 방안이 있으나, 이러한 방안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강제노역이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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