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2024년 변화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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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2024년 변화 요약

도로교통법,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도로교통법의 변화는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수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연두색 번호판 도입

1월 1일부터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됩니다. 8000만원 이상 법인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해야 하며, 이는 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이 줄어들고 가족들의 사적 이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법인 차량 등록이 급증했고,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방향 단속 카메라

올해부터 양방향 무인단속 카메라가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이는 카메라 1대로 차량의 전후면을 동시에 촬영하여, 오토바이나 속도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3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쳤으며, 이후 각시도 경찰청 및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설치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음주 측정 후 시동

앞으로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면허 재취득 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호흡을 불어넣어 음주 상태가 아님을 인증해야 시동이 걸리는 방식으로, 이미 해외 주요국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1종 자동면허가 가능한가요?

올해부터 1종 면허 취득 시 자동 면허 또는 수동 면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10월부터 일부 시험장에서 우선 시행되며,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자동변속기 차량의 보편화에 따라 대형 차량이나 화물차 운전을 위해서만 수동 면허가 요구되던 관행이 바뀌는 것으로, 다양한 운전자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어린이 보호 구역인가요?

작년 7월부터 어린이 보호 구역 횡단보도는 노란색으로 설치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들은 노란색 횡단보도를 어린이 보호 구역의 표시로 인지하게 되어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었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전국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는 노란색으로 교체되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통신호 잔여 시간 안내가 있나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신호등의 잔여 시간을 표시하는 장치가 도입됩니다. 녹색 잔여 시간 표시는 이미 시행되었으며, 추가로 적색 신호의 잔여 시간도 표시되어 무단횡단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자동차 신호등의 남은 시간은 티맵이나 카카오내비에서 확인 가능하며, 운전자의 안전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나요?

법 개정으로 일부 도로에서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됩니다. 이는 운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되는 것으로, 상단에 '우회전 신호등'이라는 표지판도 부착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세로형 신호등과의 혼란을 방지하고, 운전 중 우회전 상황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결론

도로교통법의 변화는 과태료와 직결될 뿐 아니라 안전에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유익한 변화들을 이해하고, 이를 잘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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