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사실과 진실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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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실과 진실의 경계

명예훼손,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와 공연성, 대상의 특정이 중요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명예훼손의 정의와 차이점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거짓의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려, 타인의 사회적 명예나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진실의 사실을 적시했을 때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지만, 개인의 의견이나 주관적 평가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모욕죄와의 차이점은 사실 적시와 상대방에 대한 경멸감을 유발하는 방식의 차이에 있습니다.
 

공연성과 명확한 대상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에는 내용의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정보가 다수에게 알려질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며, 전파성 이론에 따라 특정 개인에게만 말해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해당 정보의 대상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이니셜이나 별칭을 통해서도 특정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의견의 차이

명예훼손은 정보의 내용이 사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의견이나 가치 판단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식당의 음식이 맛이 없다는 평가의 경우 이는 주관적인 의견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식당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적인 내용이 적시될 경우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포렌식 조사가 가능한가요?

만약 정보가 삭제되었더라도, 수사 당국은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에 남은 자료를 복원하는 '포렌식 조사'를 통해 삭제된 내용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사건에서 중요한 내용의 증거를 확보하는 데 활용됩니다. 포렌식 조사를 통해 삭제된 내용이 드러날 경우, 이를 방어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고소를 당한 경우, 무조건 정보나 게시물을 삭제하기보다는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내용이 사실인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상황에 따라 합의를 시도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작정 정보 삭제는 오히려 방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의 차이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이는 국가에 내는 벌금이지 피해자에게 주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방어 전략을 세우거나 합의를 통해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기준이 있나요?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피해자와 피고소인의 합의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의 벌금은 500만 원, 모욕죄의 벌금은 200만 원 전후로 제시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합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과도하거나 무죄 주장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 사실 적시, 대상의 특정 등 성립 요건을 잘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방어 전략을 세우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소송의 가능성을 고려해 대응해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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