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성립요건, 구체적인 사례와 요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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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성립요건, 구체적인 사례와 요건들

명예훼손성립요건,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명예훼손은 특정성, 공연성, 사실 적시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특정성이란 무엇인가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최미선 변호사는 허위사실을 퍼뜨린다라는 댓글을 달면, 이는 최미선 변호사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여 특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문제다라는 발언은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319 동지회 회원들과 같은 표현이 집단 내부에서 공유되는 경우, 이는 특정성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란 무엇인가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발언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적 대화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의 직원이 사장님에 대한 허위사실을 사장님 남편에게 전달했지만, 이는 특수한 관계로 인해 전파 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연성 요건이 강화되어 특별법으로 처벌됩니다.
 

사실 적시와 모욕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똥꼬다리 같은 놈과 같은 발언은 구체적이지 않아 명예훼손으로 성립하지 않지만, 고발 당한 사실을 언급하면 이는 사실 적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고발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실 적시가 부족하거나 추상적일 경우, 명예훼손 대신 모욕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위법성 조각 사유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이 성립되더라도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사실이 진실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언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떤 기업의 부정행위를 보도했다면,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간주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에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인터넷상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명예훼손이 특별법으로 다뤄지며, 더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인터넷에서의 허위사실 적시는 최대 7년의 징역형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 적시나 허위사실 유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파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전파 가능성은 발언의 전달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한 사람에게만 한 발언이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의 대화는 전파 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모욕죄는 추상적인 표현이나 감정적인 비난을 포함할 때 적용되며, 명예훼손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똥꼬다리 같은 놈과 같은 모욕적인 발언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부족해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로 판단됩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 적시를 요하므로, 두 죄의 성립 조건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결론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공연성, 사실 적시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는 특별법으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므로, 명예훼손 행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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