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양식, 철저한 검토의 중요성

---

임대차계약서양식, 철저한 검토의 중요성

임대차계약서양식,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세부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세요.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상대방의 소유권 확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먼저 상대방이 실제 소유권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갑구에 기재된 소유자가 상대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직접 나오지 않고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확인하고 소유자와 직접 통화하여 위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월세도 반드시 소유자에게 직접 보내야 합니다.
 

담보물권 및 압류 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등기부등본)에서 압류, 가처분,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설정이 있다면, 임차인의 권리행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잔금 전까지 해결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애초에 계약을 피해야 합니다. 잔금 지불 직전에도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확인하여 갑작스러운 변경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원상회복 약정

임대차계약서에는 원상회복에 관한 약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원상회복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세요. 인테리어를 새로 할 경우에는 계약 당시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특약사항 기록이 필요한가요?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주가 주차장 사용을 허용했으나 나중에 번복하는 경우를 방지하려면 계약서에 주차장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다른 특별한 약속들이 있을 경우, 계약서 하단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후일에 발생할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면적 차이를 확인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기재된 상가의 면적이 실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면적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전 세입자가 임의로 설치한 건물들이 있는 경우, 나중에 구청의 철거 명령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가 표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간의 차이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특약사항에 이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산보증금이 중요한가요?

환산보증금을 확인하여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아닌 일반 임대차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세 및 보증금 인상과 우선변제 대상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임대인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 기간 보장을 하지 않는 경우, 이를 특약사항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시기가 명확하게 언급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권리 기간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결론

임대차계약서에는 상대방의 소유권, 담보물권 및 압류, 원상회복에 관한 약정, 특약사항, 재개발 및 재건축 여부 등 다양한 사항을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내용을 찾으시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계약,
그 중에서 "임대차계약서양식" 관련한 내용을 다루어보았습니다.

만약 "부동산계약"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여기에서 관련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계약 보기

 

 

"법률전문가 인터뷰" 시리즈는
변호사/법무사/회계사/세무사 등
각 분야 법률전문가들과의
심도있는 대화를 토대로

복잡한 법률정보들을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리미엄 컨텐츠입니다.

아래에서 법률전문가 인터뷰
컨텐츠의 모든 글을 확인하세요.

모든글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