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언제 성립하고 어떻게 대응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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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언제 성립하고 어떻게 대응할까요?

명예훼손죄,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명예훼손죄의 기본 요건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한국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이 법은 진실이라도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 가능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특정성 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 대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미선 변호사는 부도덕한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특정인을 명시할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적인 명칭을 사용해도 특정성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19 동지라는 특정 집단 내에서 해당하는 사람들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 요건

공개된 장소에서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의 남편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했을 때, 이 정보가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이 가벼운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면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어떤 사실이 적시되어야 명예훼손인가요?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합니다. 추상적인 비난이나 감정적인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발당해서 경찰서에 갔다 왔다라는 표현은 누구나 고발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리됩니다. 이는 특별법으로, 인터넷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거짓 사실을 비방할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비방은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특별히 더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진실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진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적시했을 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였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문제를 고발하기 위해 진실을 밝힌다면, 이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할 수 있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을 때, 먼저 특정성, 공연성, 사실적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방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진실을 적시했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결론

명예훼손죄는 특정성, 공연성, 사실적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은 특별법으로 더 강하게 처벌됩니다. 그러나 진실을 적시했을 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거나 고소당했다면 이 요건들을 검토해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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