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상해의 기준과 판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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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상해의 기준과 판례 소개

특수상해,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 사용이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특수상해의 정의와 적용

특수상해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형법 제258조 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고, 2015년 12월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특수상해의 성립 요건

특수상해의 성립을 위해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필요합니다. 단체는 공동 목적을 가진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결합체를 의미하며, 다중은 단체에 이르지 못한 가변적인 대집단을 뜻합니다. 위력은 상대방의 의지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을 말하며, '위험한 물건'은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는 물건입니다.
 

판례에서 본 특수상해의 기준

법원은 특정 부위를 가격하거나 치명상을 입힌 경우에 살인미수를 인정하거나 특수상해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목이나 가슴 부위를 찔렀다면 살인미수가 될 수 있고, 다리나 팔을 찔렀다면 특수상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스마트폰으로 얼굴을 가격하면 특수상해인가요?

한 판례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가격한 행위가 특수상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스마트폰을 휴대하여 상대방의 얼굴과 머리를 가격했는데, 법원은 스마트폰이 상대방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주먹만 사용한 경우에도 특수상해가 성립하나요?

주먹만 사용하여 구타한 경우에도 특수상해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이는 드문 사례입니다. 법원은 주먹을 사용한 구타가 상대방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가 아니면 상해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력이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머리 부분을 가격한 경우에는 특수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물건의 성격과 사용방법에 따라 판단됩니다. 물건이 상대방에게 상당한 위협을 줄 수 있는지,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휴대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휴대의 개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사용까지 포함하여 해석됩니다.
 

특수상해의 형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특수상해의 형량은 범행의 의도, 사용된 흉기, 상해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목이나 가슴을 찔렀을 때는 살인미수가 인정될 수 있지만, 단순한 상해는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일반 상해에 비해 형량이 더 높기 때문에, 피고인의 의도와 행위의 결과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결론

특수상해는 단체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범죄로, 형량이 엄격하게 결정되는 중요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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