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공무원과 교직원에게 필요한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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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공무원과 교직원에게 필요한 상식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김영란법은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9월 28일부터 시행되며, 공무원과 교직원, 언론인 등 다양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직자에게 금품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들 항목을 모두 합쳐도 최대 1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조사 시 화환과 축의금 모두를 보내는 경우에는 총액이 1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대상

김영란법은 공무원, 교직원, 언론인 등 다양한 공공 분야 종사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들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언론사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뿐 아니라 이들의 배우자에게도 법이 적용됩니다. 심지어 공공기관에서 위원회 활동을 하는 민간 위원도 대상이 됩니다. 공직자나 관련 인사에게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으며, 법을 위반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관련 기업이나 단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의 정의와 금지사항

부정한 청탁은 1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이나 공직자의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계약을 따내거나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금전적인 대가를 주고받지 않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의 청렴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김영란법에 따른 식사비는 얼마인가요?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나 관련 인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비는 최대 3만 원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을 위반하게 되며, 이로 인해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를 대접할 때에는 예산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공식적인 모임이나 행사의 경우, 식사비 한도를 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물의 적정 가액은 얼마인가요?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나 관련 인사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의 최대 가액은 5만 원입니다. 이 한도를 넘는 선물을 주는 것은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이 한도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경조사 시에 주는 선물 역시 이 범위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경조사비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경조사비의 최대 한도는 10만 원입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에서 축의금이나 부조금을 주는 경우, 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화환과 축의금을 동시에 주는 경우에는 총액이 1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김영란법은 사교의례로 인한 비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예외 상황은 무엇인가요?

김영란법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행정절차법상의 행위나, 공직자의 의무에 관한 제도 개선 등의 건의를 하는 행위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또한, 사회상규에 따른 행위나 공개적인 요청도 예외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예외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청렴성을 유지하고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를 금지하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입니다. 이 법은 공무원, 교직원,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의 공직자와 그 배우자에게 적용됩니다. 금품 수수에 대한 세부 규정이 있으며, 법을 준수하여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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