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음죄,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전문가 의견

---

간음죄,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전문가 의견

간음죄,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비동의 간음죄는 성범죄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비동의 간음죄의 정의

비동의 간음죄는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성관계의 성립 기준을 폭행이나 협박 여부와 무관하게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행위로 정의합니다. 기존의 형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성범죄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비동의 간음죄는 동의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법률로도 가스라이팅 등의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동의 없는 성관계를 다루기 어렵다는 주장이 배경에 있습니다.
 

비동의 간음죄의 국제 사례

몇몇 선진국에서는 이미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 독일,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이 법을 시행 중입니다. 스웨덴의 경우, 가해자가 심각한 부주의로 피해자의 동의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는 아니며, 각 국가의 법률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외국 사례를 무조건 한국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사대주의적인 발상일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우려와 지적

법무부는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될 경우 억울한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현재는 폭행이나 협박의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나,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면 입증 책임이 피고인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법무부는 폭행 협박 없이도 성범죄를 인정하는 추세에 대해 조심스럽게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동의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동의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쉽고, 동의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성관계를 시작할 때는 동의했지만, 도중에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관계 후에 기분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데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고소인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도 비동의 간음죄가 적용되나요?

사실상 현재도 비동의 간음죄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제 추행죄 관련 대법원 판례를 보면, 폭행의 정도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동의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구성 요건으로 두면서도, 사실상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외국의 법률 상황이 한국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독일과 스웨덴 같은 선진국에서도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한 이유는 유죄 판결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잘 지키고 있어 입증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성범죄의 유죄 판결률이 90%를 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진술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면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심리적 지지 및 전문가의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보호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동시에 지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결론

비동의 간음죄는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사례와 국내 상황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균형 있게 다뤄야 합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다른 내용을 찾으시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법,
그 중에서 "간음죄" 관련한 내용을 다루어보았습니다.

만약 "형법"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여기에서 관련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법 보기

 

 

"법률전문가 인터뷰" 시리즈는
변호사/법무사/회계사/세무사 등
각 분야 법률전문가들과의
심도있는 대화를 토대로

복잡한 법률정보들을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리미엄 컨텐츠입니다.

아래에서 법률전문가 인터뷰
컨텐츠의 모든 글을 확인하세요.

모든글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