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진실과 허위 사이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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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진실과 허위 사이의 경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공의 이익이 우선될 때 무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는 성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실이 구체적이어야 하며,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인격, 직업, 경력 등을 손상시키는 사실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현행법상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과 의견의 구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중요한 점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검증 가능한 정보인 반면, 의견은 개인의 주관적 평가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도둑질을 했다는 사실이지만, 그는 나쁜 사람이다는 의견입니다. 법원은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맥락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사실로 판단될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쉽지만, 의견은 보호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공의 이익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예외적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 성희롱 사실을 알리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비방의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공공의 이익은 사회적, 국가적 이익뿐 아니라 특정 집단의 이익도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리면 명예훼손인가요?

회사의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경우, 이는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회사 내부 게시판이나 이메일을 통해 성희롱 사실을 알렸을 때, 법원은 비방 목적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이는 더 이상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갑질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 명예훼손인가요?

직장에서의 갑질 피해를 폭로하는 것도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 회사의 대표가 지속적으로 갑질을 한 사실을 퇴사 후 SNS에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회사 내 갑질을 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면 명예훼손인가요?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 가해자가 공인인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공인인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폭로한 것이라면 무혐의 처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의 학교폭력 사실을 알린 경우, 이는 국민의 관심사로 인정되어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무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동기와 표현 방식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폭로하면 명예훼손인가요?

대학 내 음주운전 사실을 폭로한 사례에서,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학생회장이 음주운전을 방관한 사실을 공론화하여 음주운전 근절을 촉구한 경우,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근절이 사회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는 예외적으로 무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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