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특정성, 이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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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특정성, 이게 핵심입니다

모욕죄 특정성,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특정될 때 성립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특정성의 중요성

모욕죄가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특정성이란,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을 모르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프로필에 모욕적인 내용을 썼다면, 이를 본 사람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집단 모욕의 경우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욕 발언의 경우, 그 발언이 개별 구성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나운서들은 다 그런 줄 알았어 같은 발언은 아나운서 집단 전체를 지칭하더라도 개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개별 아나운서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모욕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욕 발언이 개개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단 모욕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특정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온라인 모욕

온라인상에서의 모욕도 마찬가지로 특정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특정 닉네임을 언급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만약 그 닉네임이 실제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다면 모욕죄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면, 해당 닉네임이 누구인지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모욕도 피해자의 특정성이 관건입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개인적인 모욕 발언도 처벌되나요?

일대일 대화에서의 모욕 발언은 일반적으로 모욕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모욕적인 발언이 제3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 일대일 대화의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에서 동료에게 한 모욕 발언이 전체 직원들에게 퍼질 가능성이 높다면, 이는 모욕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모욕은 어떤가요?

여러 사람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특정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해당 발언이 여러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야, 너 진짜 돼지 같아!라고 크게 외친다면, 주변 사람들이 이를 듣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특정성이 인정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지목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단체 대화방의 다른 참여자들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일대일 대화방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 고소 시 증거 확보는 어떻게 하나요?

모욕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려면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나 온라인 댓글의 경우, 해당 내용을 캡처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에서 모욕을 당했다면,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녹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있어야 모욕죄로 고소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며, 특정성이 인정될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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