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기준, 제대로 알고 대응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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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기준, 제대로 알고 대응하는 방법

산재처리 기준,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산재 처리 기준을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산재처리 기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산재법상의 유족급여와 별도로 사업주나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산재에서 받는 유족급여는 공제하고 나머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을 벌던 사람이 사망했다면, 유족은 그 사람이 살아 있었다면 벌었을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족급여를 제외하고 차액분에 대해 청구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유족은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실수입

일실수입은 망인이 생존했더라면 벌 수 있었던 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을 벌던 사람이 65세까지 일할 수 있었다면, 유족은 그 기간 동안 벌었을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에서 받은 유족급여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도시일용 노임으로 계산할 수도 있으며,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았던 실제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 청구

위자료는 망인이 사망하는 순간 느꼈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는 상속인으로서 청구할 수 있으며, 주변에서 이를 본 사람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족은 망인이 느꼈던 고통과 자신이 느낀 정신적 고통을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시 항목과 금액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1억에서 1억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청구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정년이 중요한가요?

산재 초과분 소송에서 정년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정년이 63세라면 63세까지 일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기간은 도시일용 노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년이 60세라면 60세까지는 그 회사에서 일한 것으로 보고, 이후 기간은 도시일용 노임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정규직으로 만 60세까지 일하기로 되어 있었다면 일실 퇴직금도 반드시 계산해야 합니다.
 

특수한 직종도 포함되나요?

망인이 특수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던 경우, 일실수입 계산에 있어서 직종별 통계소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굴착기 운전사나 전기 관련 직종의 경우, 해당 직종의 자격증과 실제 일했던 내용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이러한 경우 큰 금액의 보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 직종의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형사 처벌도 가능한가요?

산재 사고에서 가해자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사고 경위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을 통해 판결문을 받으면 추후 다른 주장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고소장을 접수하여 적절한 처벌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유족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 소송을 준비하려면,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도장을 찍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순 사고는 큰 조력이 필요하지 않지만, 복잡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산재 처리에서 유족은 산재법상의 유족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포함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민사 소송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유족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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