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해외여행, 꼭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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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해외여행, 꼭 알아야 할 사항

집행유예 해외여행,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집행유예 중에도 해외여행은 가능하지만, 비자 발급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집행유예란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집행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범죄자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는 취지로 시행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과 새로 선고된 형이 함께 집행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매우 신중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범죄경력과 전과

전과는 형사사건에서 형이 확정된 경력을 의미합니다.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전과에 포함됩니다. 교통범죄로 인한 과태료나 범칙금은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과는 형이 실효되면 수영인 명부에서 삭제되지만, 범죄경력자료에서는 평생 기록이 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과 기록은 평생 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의 열람

전과 기록은 본인 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 공개 명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이 전과 기록을 보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공무원 취업 시 전과 조회에 동의하거나, 범죄수사 및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불법적으로 전과 기록을 조회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도 해외여행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벌금을 모두 납부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해외여행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특정 국가에서는 비자 발급 시 전과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 비자 발급이 필요한 국가에서는 전과 기록 때문에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 계획 시 해당 국가의 비자 발급 요건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전과 기록이 평생 남나요?

전과 기록은 형이 실효되더라도 범죄경력자료에 남아 있습니다. 형 실효법에 따라 수영인 명부나 수영인 명표에서는 삭제되지만, 경찰이 관리하는 자료에서는 남아있습니다. 이는 범죄 수사나 재판 시 참고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과 기록은 평생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과가 평생 남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채용 시 전과 기록을 제출해야 하나요?

사기업에서 채용 시 전과 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형 실효법에 따라 전과 기록을 취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기업이 전과 기록 제출을 요구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자의 경우 특정 기관에 취업할 때 전과 조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성범죄자를 걸러내기 위한 조치입니다.
 

배우자의 전과 기록을 나중에 알게 되면 이혼 사유가 되나요?

배우자의 전과 기록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과 기록의 중대성과 현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혼인 계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전과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과 기록은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해외여행은 가능하지만, 비자 발급이 필요한 국가에서는 전과 기록 때문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은 평생 남으며, 이를 이유로 취업이나 이혼 문제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과 기록과 관련된 법적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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