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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인터뷰/법률해석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 면허 정지와 취소 운전자 위한 안내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 면허 정지와 취소 운전자 위한 안내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음주운전 재발 방지와 면허 회복을 돕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교육 구분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 교육은 적발 횟수에 따라 음주 1회 반, 2회 반, 3회 반으로 구분됩니다. 교육 반은 마지막 적발일 기준 5년 내 적발 횟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확한 교육 반 안내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청 민원 콜센터 182번으로 문의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회 반

음주 1회 반은 4시간씩 총 3회, 모두 12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회차 교육은 음주 진단, 2회차 교육은 음주 공통 1, 3회차 교육은 음주 공통 2로 구성됩니다. 각 차수별 교육은 반드시 순서대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음주 진단을 시작으로 음주 공통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교육 내용은 점차 심화되어 음주의 위험성과 예방 방법을 다룹니다.
 

2회 반

음주 2회 반은 4시간씩 총 4회, 모두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회차 교육은 음주 공통 1, 2회차 교육은 음주 공통 2, 3회차 교육은 음주 기본 1, 4회차 교육은 음주 기본 2로 구성됩니다. 음주 2회 반은 각 회차 교육을 순서대로 이수해야 하며, 내용은 음주의 일반적 위험에서 구체적인 사례와 법적 제재로 이어집니다. 교육은 음주운전의 재발 방지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3회 반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음주 3회 반은 4시간씩 총 12회, 모두 4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회차 교육은 음주 공통 1, 2회차 교육은 음주 공통 2, 3회차 교육은 음주 기본 1, 4회차 교육은 음주 기본 2로 구성되며, 이후 총 8회의 음주 심화 교육이 더 진행됩니다. 심화 교육은 상담 중심으로 진행되며, 음주운전의 반복적 패턴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
 

면허 정지자는 어떤 혜택을 받나요?

면허 정지자는 교육 이수 시 정지일수가 21일 감경됩니다. 1차 교육을 이수한 후 2차 교육인 현장 참여반을 추가로 이수하면 정지일수가 30일 더 감경됩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교육을 순서대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예약은 안전운전 통합 민원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QR 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자는 어떤 혜택을 받나요?

면허 취소자는 모든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 취득 자격이 생깁니다. 다만, 결격 기간이 종료된 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육은 사전 예약이 필수이며, 신분증을 가지고 도로교통공단의 대전, 세종, 충남 지부를 방문하여 예약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반드시 면허 시험에 응시하여야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각 교육 반별로 1회차 교육을 예약하고 오시면 됩니다. 안내문에서 굵은 박스로 표시된 1회차 교육부터 예약하고 수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 1회 반의 경우 1회차 교육명은 음주 진단, 음주 2회 반과 3회 반은 음주 공통 1로 시작합니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분은 신분증을 가지고 도로교통공단 대전교육장이나 예산교육장을 방문하여 예약할 수 있습니다.

 

결론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나 취소를 당한 운전자에게 필요한 교육입니다. 정확한 예약과 교육 이수를 통해 면허 정지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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