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처벌, 무엇을 알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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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처벌, 무엇을 알아야 할까?

명예훼손 처벌,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명예훼손과 모욕

명예훼손은 상대의 사회적 명예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했을 때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이 부정적인 행동을 했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입니다. 반면, 모욕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에게 경멸감을 주는 발언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짐승보다 못하다라는 발언이 해당됩니다. 두 죄는 닉네임을 사용한 경우에도 특정인이 식별될 수 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처벌

명예훼손이 성립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제품 후기를 작성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 진실과 부합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증거자료와 포렌식 조사

고소를 당했을 때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탈퇴하는 것은 별도의 죄가 되지 않지만, 증거로 남아 있다면 삭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미리 캡처를 해두었다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렌식 조사는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복원하는 방법으로, 명예훼손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실제로 어떤 표현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명예훼손인가요?

내가 한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뒷광고를 했다고 소문을 내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발언이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의견 표명이나 공익을 위한 경우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모욕인가요?

상대에게 경멸감을 줄만한 발언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짐승보다 못하다는 발언이 해당됩니다. 모욕죄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성립됩니다. 모욕죄의 경우 6개월의 고소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고소를 당했을 때 게시물이나 댓글을 삭제하지 않고, 내가 한 발언이나 글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은 전과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합의금은 상대방과의 합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적으로 명예훼손 벌금은 500만원, 모욕죄 벌금은 200만원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이 받은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상대의 사회적 명예나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으며, 고소를 당했을 때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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