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알아야 할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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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알아야 할 모든 것

주휴수당이란,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주휴수당의 정의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며, 유급 휴일에 받는 급여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주된 수입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법정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4명 이하 사업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의 조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자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주의 소정 근로일수를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셋째,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주된 급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월 급여가 1,795,310원에 미달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기준 최저 시급은 8,590원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0,308원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을 곱하여 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근로장소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인가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받는 경우,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월 급여를 계산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 시급은 10,308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월 급여를 계산하고, 실제 수령액과의 차액을 비교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령액이 동일하거나 더 많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포기할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법정 수당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주휴수당은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포기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임금 지급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변호사 비용이 들 수 있으며,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통해 스스로 소송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정 수당이므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결론

주휴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중요한 근로자의 권리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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