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뜻, 혜택과 불이익 모두 이해하기

---

기소유예 뜻, 혜택과 불이익 모두 이해하기

기소유예 뜻,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기소유예는 처벌 대신 조건부 선처로, 다양한 법적 불이익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기소유예 정의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형사소송법 2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친 후 검사님이 내리는 처분 중 하나로, 집행유예와는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재판 없이 처분이 이루어지며,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 이수 등의 조건을 달 수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와의 차이

집행유예는 재판을 통해 형벌의 집행을 미루는 것으로, 판사가 선고합니다. 기소유예와 달리 집행유예는 유죄가 확정된 후에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므로,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에 조건이 있을 수 있으며,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할 경우,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기소유예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됩니다. 기소유예는 판사가 유죄를 선고한 것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 기록에는 남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정과가 남지 않나요?

기소유예는 범죄 경력 자료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 경력 자료에는 남습니다. 조회할 때 범죄 경력 자료에 한정하면 기소유예 처분은 나오지 않지만, 수사 경력 자료까지 조회하면 기소유예 처분도 나옵니다. 관련 법에서는 조회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으며, 조회 결과를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이후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기소유예 처분은 이후의 범죄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범죄 경력뿐만 아니라 수사 경력까지 조회하므로, 기소유예 처분도 확인됩니다. 외국 입국이나 체류 허가 시에도 수사 경력 자료가 조회될 수 있어, 기소유예 기록이 허가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기록이 언제 삭제되나요?

기소유예 기록은 법정형에 따라 삭제됩니다. 법정형이 10년 이상인 경우 10년, 2년 이상인 경우 5년, 2년 미만인 경우 즉시 삭제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죄를 인정한 결정이므로,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할 때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형사 처분과는 별도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해외 출입국에 영향을 미치나요?

기소유예 처분은 해외 출입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비자의 경우 수사 기관에서 기소유예 처분까지 확인하기 때문에, 죄명에 따라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기소유예는 처벌의 필요성이 적을 때 검사가 내리는 처분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붙을 수 있으며, 이후의 법적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외 출입국, 공무원 징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처분에 대해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다른 내용을 찾으시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법,
그 중에서 "기소유예 뜻" 관련한 내용을 다루어보았습니다.

만약 "형법"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여기에서 관련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법 보기

 

 

"법률전문가 인터뷰" 시리즈는
변호사/법무사/회계사/세무사 등
각 분야 법률전문가들과의
심도있는 대화를 토대로

복잡한 법률정보들을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리미엄 컨텐츠입니다.

아래에서 법률전문가 인터뷰
컨텐츠의 모든 글을 확인하세요.

모든글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