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모욕죄 성립요건,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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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모욕죄 성립요건,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롤 모욕죄 성립요건,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롤 모욕죄 성립요건을 충족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경멸성 표현이 필요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공연성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모욕적인 표현이 제3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 외에도 제3자가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 내 전체 채팅에서 이루어진 욕설은 공연성을 충족합니다. 그러나 귓속말을 통한 욕설은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채팅이나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의 욕설이 모욕죄의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특정성

모욕죄 성립의 두 번째 요건은 특정성입니다. 특정성은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캐릭터명을 언급하며 욕설을 할 경우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고 욕설을 했다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이름, 나이, 직업 등을 알고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경멸성 표현

세 번째 요건은 경멸적인 표현의 사용입니다. 모욕적인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인 내용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칭찬이나 감탄사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돼지 같은 XX”와 같은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경멸적인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카톡방에서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원칙적으로 일대일 카톡방은 다른 사람이 보고 듣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파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면 예외적으로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전제하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대일 대화방에서도 특정 상황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모욕죄 증거 확보 방법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모욕을 당했다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취나 촬영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목격자를 증인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격자의 신분과 연락처를 고소장에 기재하거나 사실 확인서를 받아 첨부하면 좋습니다.
 

온라인 모욕죄 증거 확보 방법은?

온라인 공간에서 모욕을 당했다면 해당 표현이나 댓글을 캡처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캡처한 자료는 나중에 삭제되기 전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경찰에 제출할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모욕죄 고소를 위해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모욕죄 고소는 증거 확보와 고소장 작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모욕죄 행위를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 대리를 맡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결론

롤 모욕죄 성립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경멸성 표현이 충족되어야 하며,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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