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기간, 그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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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간, 그 모든 것

기소유예 기간,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재판 청구는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규정된 제도로, 죄는 인정되지만 재판 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 이후, 검사님이 내리는 처분 중 하나로, 피의자가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결정입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 시 조건이 붙을 수 있으며, 이를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조건을 이수하지 않으면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고 재판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수해야 합니다.
 

집행유예와 차이

집행유예는 죄가 인정되어 재판이 진행된 후 판사가 선고하는 처분입니다. 형벌의 집행을 미루는 의미로, 기소유예와는 달리 재판을 통해 결정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님이 결정하지만, 집행유예는 재판을 통해 판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는 정과 기록으로 남지만, 기소유예는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 기록에는 기소유예가 남습니다.
 

기록 조회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 경력 자료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 경력 자료에는 남습니다. 조회 시 범죄 경력 자료에 한정하면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지 않지만, 수사 경력 자료까지 조회하면 기소유예 처분이 나옵니다. 수사 경력 자료 조회는 열 가지로 제한되어 있으며, 조회한 내용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조회할 수 있는 범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 수사나 재판을 받을 경우 수사 경력 자료까지 조회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에는 검사님이 부여한 조건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조건을 이수하지 않으면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고 재판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조건 이수에 어려움이 있다면,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려면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헌법 소원 심판 청구는 기소유예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기소유예 처분은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정과 기록으로 남지 않아 사회생활에 영향을 덜 미칩니다. 그러나 수사 기록에는 남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후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 기소유예 처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출입국 시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의 장단점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 후 해외 출입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네, 기소유예 처분 후 해외 출입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비자의 경우, 수사 기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죄명에 따라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비자 발급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외 출입국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후 민사 소송에 영향이 있나요?

기소유예 처분은 민사 소송에서 손해 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소인 또는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할 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라면 형사 처분과 별도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 후 민사 소송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재판 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처분입니다. 이는 수사 기록에는 남지만 정과 기록으로 남지 않으며, 조건 이수와 헌법 소원 심판 청구 등의 절차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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