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성립요건, 그 구체적 사례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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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성립요건, 그 구체적 사례와 예시

명예훼손죄성립요건,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특정성, 공연성, 사실의 적시 세 가지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특정성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대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댓글에서 특정인의 이름을 언급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의 경우도 성립할 수 있으며, 집단 내에서 그 대상이 명확히 식별될 수 있는 경우라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319 동지'라는 집합적 명사로 특정 집단을 지칭한 경우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방은 특정성이 결여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연성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사실이 공개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적인 대화에서 허위사실을 언급했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높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연성을 판단하므로, 특정 관계에서의 발언도 명예훼손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비난이나 모욕적인 표현은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발당해서 경찰서에 갔다'는 표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특정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도 처벌되나요?

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은 특히 더 엄격히 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SNS나 블로그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의 특성상 파급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의 발언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특정성이 부족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특정성이 부족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비방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정 집단 내에서 그 대상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야 합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적 책임은 별도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공연성은 발언의 전파 가능성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한 사람에게만 발언했더라도 그 발언이 여러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입담을 가진 사람에게 비밀을 말했을 때 그 내용이 널리 퍼질 가능성이 높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반면, 특수한 관계에서의 발언은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성 여부는 발언의 전파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도 처벌되나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의 적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법 제310조에 명시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부패한 공무원의 비리를 폭로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익이 포함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주된 목적이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인지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공연성, 사실의 적시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은 더 강하게 처벌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은 예외적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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