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 개정과 새로운 규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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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 개정과 새로운 규제 변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개정 배경

개인정보보호법이 2023년 3월 14일 개정되었으며, 이 개정안은 9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에서 각각 관리하던 업무를 통합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기존의 경직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보 주권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의 도입입니다. 이는 마이데이터와 같은 서비스에서 개인정보를 주체가 직접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율주행차, 드론, 배달 로봇 등 이동형 기기의 영상 정보 처리 기준도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통합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규제가 일원화되었습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따른 정보주체의 설명 요구권과 거부권도 신설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제

새로운 규제 중 하나로 이동형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고정형 CCTV에만 적용되던 규정이 이제 이동형 기기에도 적용됩니다. 드론, 자율주행차, 배달 로봇 등이 카메라를 통해 수집하는 영상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했습니다. 사전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안내판이나 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을 알리고 촬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동형 기기의 활용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란 무엇인가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금융권에서 이미 시행 중인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를 통해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은 최대 2년까지 유예될 수 있으며, 시행령 준비 과정에서 구체적인 적용 시기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 권리의 도입으로 개인의 데이터 주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형 영상 정보처리기기 규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동형 영상 정보처리기기 규정은 고정형 CCTV에만 적용되던 기존 규정에서 확장된 것입니다. 이제 드론, 자율주행차, 배달 로봇 등 이동형 기기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촬영 시 사전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안내판이나 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을 알리는 방식이 허용됩니다. 이는 샌드박스 허가 없이도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이동형 기기의 활용이 증가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입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정보주체 권리는 무엇인가요?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로 설명 요구권과 거부권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자동으로 결정을 내리는 상황에서 정보주체가 그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정보주체는 자동화된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도 가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인공지능 도입이 확산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에서 각각 관리하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던 규제를 통합하고, 새로운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원회와 같은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기능합니다.

 

결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이동형 영상 정보처리기기 규정,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따른 권리 등 다양한 변화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데이터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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