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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인터뷰/법률해석

채권자, 독촉 전화에 대한 대응법


채권자, 독촉 전화에 대한 대응법

채권자,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채권자와의 대화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대응하세요.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전화 미수신

채권자에게서 전화가 올 때 전화를 받지 않아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채권자가 추가적인 추심 행위나 법적 절차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는 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채권자와의 전화 통화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접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몇 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편하다면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일시적인 대처

곧 개인회생을 신청할 예정이라면 채권자에게 일시적으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빌리고 있다고 말하며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후 개인회생 접수가 완료되면 금지명령을 받게 되므로, 채권자는 더 이상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이 임박한 경우라면 잠시 시간을 벌면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준비 중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고 채권자에게 솔직히 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개인회생을 맡겼다고 알리면 채권자는 곧 사건 번호를 물어보게 됩니다. 이때는 사건 번호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됩니다. 채권자들도 금지명령이 나오면 더 이상 추심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효과적입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법적 근거가 있는 대응법인가요?

개인회생 신청 후 사건 번호가 나오면 채권자에게 이를 전달하면 됩니다. 채권자들은 대법원 사건 검색을 통해 사건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것이 확인되면 추심을 중단하게 되며,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채권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 근거를 가지고 채권자와 대화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 후에도 추심하는 경우가 있나요?

금지명령을 받은 후에도 일부 채권자들은 추심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채업자나 일부 대부업체들이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채권추심법 위반임을 명확히 알리고, 필요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 연결을 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추심이 실제로 이루어지나요?

방문추심에 대한 문자를 받았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가 집에 들어와 재산 실사를 하는 것은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방문추심이 불법임을 알리고,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채권자에게는 내용증명을 보내 경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방문추심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가 두려운가요?

채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문자를 보낸다면 이는 지급명령을 의미합니다.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금융사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이러한 법적 조치를 막을 수 있으며,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급명령이 날아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결론

채권자와의 전화 통화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일 때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대응하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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