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제대로 알고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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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제대로 알고 준비하자!

부동산거래신고,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세부사항을 철저히 검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진행하세요.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등기부등본 확인

부동산 거래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와 그 소유권 관련 정보, 저당권이나 전세권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정보와 매매계약서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를 통해 거래 상대방의 신뢰성을 파악하고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확인

계약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신분증의 사진과 실제 얼굴이 일치하는지, 연령대가 맞는지, 신분증에 적힌 주소가 매매계약서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신분증이 의심스러울 경우, 민원24 등을 통해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에도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 정확히 기재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 등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 기재 오류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거나, 이를 근거로 계약을 파기하려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숫자와 글자의 모양을 정확히 확인하여 오류 없이 기재하세요. 금액 관련 사항은 계약의 핵심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위약금 특약을 꼭 기재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위약금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할 수 있도록 특약을 기재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런 특약이 포함되어 있으나, 직거래 시에는 누락될 수 있습니다. 특약이 없으면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계약금과 잔금 외에 중도금을 설정하면, 계약 해제가 어려워집니다.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면 중도금을 설정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중도금을 요구받을 때는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할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매매 목적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중개사가 설명하고 교부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제보험 증서를 확인하여 사고 발생 시 보호받을 수 있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계약서 작성 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정보를 직접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나 타인이 대신 작성한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 위조 방지를 위해 간인을 찍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세부적인 사항들을 철저히 검토하여 사기나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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